美대법 ‘상호관세’ 무효화…트럼프 “전세계 10% 새 관세” (2026.02.21 속보)

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며 무효화했지만,
트럼프 측은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전세계 10%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이로 인해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.

위 판결로 IEEPA(국제비상경제권법) 기반의 관세 부과는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.
관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원칙이 재확인됐습니다.

대법 판결 직후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 등 다른 법적 기반으로
“전세계 10% 관세”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로이터는 대법의 판결이 “행정부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한 사건”이라 평가하며,
향후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한 관세 추진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.

전문가들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(자동차·배터리·철강 등)에
새 관세 부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

가디언은 이번 판결로 글로벌 무역 긴장이 다시 커지고 있으며,
환율 변동성 및 보복 관세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

📌 오늘 한줄 요약

대법 판결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었지만,
트럼프는 다른 법적 근거로 10% 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
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.

✔ 단기: 무역법 122조 기반으로 한시적 10% 관세 시행 가능성
✔ 중기: 232/301 등 조사·품목별 관세 체계로 전환 시도
✔ 영향: 환율 변동성 확대, 수출 기업 수익성 압박, 보복 관세 위험